본문 바로가기
노가다 아저씨의 일반정보

신혼버팀목대출 상향 취소…소득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완벽정리!

by 노가다 아저씨 2025. 7. 2.
반응형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는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 정부가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어떤 내용이 취소된 걸까?

애초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정책기금 부담을 이유로,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상향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 현행 신혼버팀목대출 조건은?

항목 기준 내용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7,5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보증 한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금리 연 1.2%~2.1% (소득·지역·보증금 등에 따라 다름)

이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왜 취소됐을까?

반응형
  1. 정책자금 총량 조절
    정부는 버팀목·디딤돌 등 정책대출 규모를 약 25% 축소하고 있어, 고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2. 가계부채 안정화 필요
    물가 불안과 금리 상황 속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과 부채 건전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중복지원 우려
    이미 청년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 다른 제도와의 혜택 중복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신혼부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 중상위 소득층 신혼부부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 혜택에서 계속 배제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 중 고소득 직장인 부부는 일반 대출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의 출산·혼인 장려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 ❌ 신혼버팀목대출 소득 기준 상향 계획은 취소됨
  • ✅ 기존 기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유지
  • 📉 정책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축소 중
  • 💬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명분, 그러나 실망한 신혼부부 많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