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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는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 정부가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어떤 내용이 취소된 걸까?
애초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정책기금 부담을 이유로,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상향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 현행 신혼버팀목대출 조건은?
항목 기준 내용
대상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 7,5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
보증 한도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금리 | 연 1.2%~2.1% (소득·지역·보증금 등에 따라 다름) |
이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왜 취소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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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총량 조절
정부는 버팀목·디딤돌 등 정책대출 규모를 약 25% 축소하고 있어, 고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 가계부채 안정화 필요
물가 불안과 금리 상황 속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과 부채 건전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 중복지원 우려
이미 청년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 다른 제도와의 혜택 중복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신혼부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 중상위 소득층 신혼부부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 혜택에서 계속 배제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 중 고소득 직장인 부부는 일반 대출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의 출산·혼인 장려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 ❌ 신혼버팀목대출 소득 기준 상향 계획은 취소됨
- ✅ 기존 기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유지
- 📉 정책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축소 중
- 💬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명분, 그러나 실망한 신혼부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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