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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예정인 최저시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논의와 조율을 계속 진행 중이며, 8월 5일 고시 시한 전까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 논의 중인 최저시급은?
구분 제시안 인상률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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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자 위원) | 11,260원 | 약 +12.3% |
경영계 (사용자 위원) | 10,110원 | 약 +0.8% |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따라서 노사 간 격차는 약 1,15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큽니다.
🧭 결정은 언제 확정되나?
- 법정 심의기한: 2025년 6월 29일 → 이미 초과
- 최종 고시기한: 2025년 8월 5일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 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 중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독일식 연 2회 인상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예: 상·하반기 분할 인상 → 소상공인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 완화
또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도 논의 중이며,
-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
- 공식 경제 지표 기반 인상률 산정 시스템 도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누가 영향을 받을까?
- 저임금 노동자: 아르바이트, 배달, 요양보호사 등
- 소상공인·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증가
- 청년·고령 근로자: 직접적 생계 수준 변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균형의 지표입니다.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2025년 시급 | 10,030원 |
2026년 제안 범위 | 10,110원 ~ 11,260원 |
고시 예정일 | 2025년 8월 5일 이전 확정 |
논의 핵심 | 연 2회 인상, 구조 개편 병행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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