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규아파트 잔금대출 중단
지난 달, 9일 우리은행이 처음을 신축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 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중 은행 중, 잔금대출을 가장 많이 해 주는 국민은행 DSR 40%를 이유로 신축아파트 잔금대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달에 입주하는 가구 수만 하더라도 3만 가구가 넘는데, 갑작스러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 중단은 충격적입니다.
잔금대출 중단 이유는?
이들 은행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 중단을 하는 명목은 DSR 40% 유지입니다.
DSR이란?
DSR 정식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입니다. 이것은 곧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 뿐 아니라 은행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DSR의 규제를 받는데요. 은행의 DSR은 40%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계부채관리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잔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DSR이 40%가 가계대출 뿐 아니라 여러 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맞기는 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입주 물량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 마디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잔금대출중단을 발표하는 것일까요?
잔금대출 중단에 영향을 받는 단지 및 세대 수
국민은행의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은 단지는 100여곳, 세대로는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10만 세대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전세로 돌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못 받을 경우 일어나는 상황은?
신축 아파트 잔금을 구하기 위해서 각 가계는 대출 혹은 전세금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막혔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전세자를 구하여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겠지요?
그런데 시장에 많은 물량의 전세매물이 쏟아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세금은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전세금과 함께 월세와 매매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또 한 번의 경제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아직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둔촌주공 재개발에 대해서 "실거주자에 대해 3년 유예"의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윤석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우호적이니, 아마 은행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유예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충격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영끌은 위험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서울에 집 한 채 마련은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아무튼 곧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테니 기다려 보시지요.
그래서 발표한 정책이 디딤돌 대출에 방공제를 적용하겠다니...
이러다가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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