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디딤돌 대출까지 규제하겠다고?! 실수요자들 어떡하나?

어제 국민은행에서 신규입주아파트 잔금대출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루 만에 또 다른 대출 규제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서민 정책 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상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따라서 잔금대출이 막힌 사람들 중에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잔금을 치르려 하였는데, 하루 만에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 무엇이 핵심인가? 

1.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며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였다. 

2.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고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4. 다음 주부터 당장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오늘은 목요일, 실제로는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다. 

 

 

디딤돌 대출 규제 내용, 방공제 적용 

방공제가 뭔데요? 

방공제라는 것은 소액임차보증금을 의미합니다.

비록 현재 내가 실거주의 목적이라고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보증금을 미리 떼어놓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선이자 떼고 돈을 빌려주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소액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5천만 원만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려는 실수요자들에게 갑자기 몇 천 원 만원이 비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서울특별시 제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800만 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이만큼의 비용이 빠진 상태에서 대출금이 입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미리 말을 해주어야 실수요자들이 자금계획에 대해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국민은행에서 대출 규제, 오늘은 디딤돌 대출 방공제 적용. 이런 엉터리 부동산 정책들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속이 터집니다. 

 

 

방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대출을 받는 방법은?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3억 안 넘는 신축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고? 

실제로는 다 방공제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을 많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욱 사람들은 집 값에 민감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나의 퇴직자금이니깐요.

환장하겠습니다. 

 

좀 더 방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급매물이 쏟아지겠지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줍줍 하겠지요. 

 

결국 다시 부익부 빈익빈...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