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거래 40%가 갭투자…정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중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7월 8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근 주택을 매수한 사람 중 약 40%가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갭투자란 무엇인가?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적은 자기자본만으로 매수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피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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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제한 검토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구조지만, 전세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수 자금으로 우회 사용되며, 주담대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려

전세대출 제한 검토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한 실수요자는 “갭투자자들 때문에 실거주 전세 매물도 줄고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 다른 시민은 “1주택자인데 이사하려면 전세대출이 필수인데, 규제되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출퇴근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는 3040세대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향후 방향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갭투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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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약 40%가 갭투자 진행
• 정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 중
• 실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 충돌
• 부동산 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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