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2025년 7월 중순경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며,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총 30조 5,000억 원) 가운데,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이 중 약 10조 2,967억 원이 직접적인 소비쿠폰 지급에 활용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상위 10% 고소득층: 15만 원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당 등 일상 소비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단, 유흥·도박 등 사행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정부는 6월 23일 범부처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계 부처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금융위 등이 있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7월 초 통과되면 약 2주 후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논의 중이며,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카드 자동충전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KDI에 따르면,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약 **26~36%**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고, 이번 정책도 약 40%의 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간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소비 진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쿠폰 신청 정보와 사용처, 지급 방식 등은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본 블로그를 구독하시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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